도쿄도의 도요스 시장 용지 가운데 도가 토쿄 가스 측에서 토양 오염의 한 토지를 578억엔으로 구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민들이 도시에 대한 구입을 결정한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 지사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주민 소송으로, 도의 변호인단은 7일 이시하라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방침을 지지하는 증거 문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도는 원래, 이시하라 씨의 결정에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올해 1월"용지 매입의 경과가 불투명,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등으로 재검토를 표명.이번 문서 철회는 이시하라 씨의 책임 추궁을 중시하는 코이케 씨의 뜻에 어느 정도 따른 형태이지만, 한편으론도의 변호인단은 이시하라 씨의 배상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생각을 종합, 코이케 씨의 생각과는 다른 형태가 됐다.
도는 도가 동가스 등 소유주와 사이에서 2002년에 맺은 합의서에서 토지 매매는 정해졌으며 그 후 계약을 맺은 이시하라 씨의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해왔다.이지만, 코이케 씨의 의향을 받고 재검토한 변호인단은 주장을 바꾸고 합의 문서를 증거로 철회.문서는 중간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매매 계약이 이시하라 씨의 재량권을 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변호인단은 계약 체결 및 금액 면에서 재량권을 일탈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재량권의 범위 내로 온 주장도 변경.한편 변호인단은 수도가 이시하라 씨의 책임을 묻는 방침을 정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도가 이시하라 씨를 고소해야 한다며 그것을 판단할 권리는 변호인단에 없는 등으로서 지금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소송은 2012년 5월에 약 40명의 시민들이 토쿄 지방 법원에 제소.동가스 등의 소유지의 구입에 대해서 도가 토양 오염 대책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578억엔으로 구입한 것은 행정 경비 절감을 정한 지방 자치 법 등 위반 등으로, 이시하라 씨에게 구입 금액을 청구하도록 수도로 요구하고 있다.
도요스 시장 부지 구입비는 도가 동가스 측에서 산 부분을 포함 총 1859억엔.토양 오염 대책 비용 약 860억엔 등과 함께 총사업비는 약 5900억엔에 달한다.코이케 씨는 지난해 11월로 예정된 츠키지 시장의 토요스 이전을 연기한 뒤 올해 6월 이전 추진 방침을 나타냈다.